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(문단 편집) == 대상 == 선천적 [[복수국적]] 남성은 만 22세 전까지 이 서약을 하거나, 기간이 지났어도 [[군복무]] 후 2년 내에 이 서약을 하면 [[복수국적]]을 허용받을 수 있다.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은 만 22세 전까지 이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.[*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만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또는 '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'을 할 수 있다.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. [[https://overseas.mofa.go.kr/us-boston-ko/brd/m_4621/view.do?seq=1206077|#]]] [[대한민국]]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 *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. [[1988년]] [[5월 4일]]생부터 가능. * [[미성년자]]일 때 [[아버지|부]] 또는 [[어머니|모]]의 [[귀화]]에 의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[[국적보유신고]]를 한 자[* 이에 해당하는 자는 [[PRISTIN]] [[성연]]이 있다.] * 만 65세 이상 해외동포[*A 국적회복 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][* 이에 해당하는 자는 [[자니 윤]]이 있다.] * [[한국인]]과 [[혼인신고]]를 하고 2년 이상 [[한국]]에서 [[비자]]를 받아 체류한 귀화자[* 다만 현재에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함.] * 외국의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본국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귀화자[* 예를 들면 헌법상 국적포기가 아예 불가능한 [[아르헨티나]], 미성년자가 국적포기를 할 수 없는 [[브라질]], 만 25세 전까지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[[이란]], 자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무려 [[대통령]] 서명을 받아야 하는(...) [[아제르바이잔]] 등.] * 특별귀화자 ([[국가유공자]]의 후손[*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9Y48R8q2J5E|뉴스 영상1]]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d5Ua9fq-Nig|뉴스 영상2]] 국가유공자의 후손이라면 [[재외동포]]와 완전한 외국혈통의 [[외국인]] 모두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.], 한국을 위해 특별히 공헌한 [[외국인]][* 이에 해당하는 자는 [[인요한]], [[지정환]] 신부 등이 있다.],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외국인-예:운동선수[* 이에 해당하는 자는 [[공상정]], [[문태영]], [[문태종]], [[라건아]] 등이 있다.], 과학자 등) * [[가톨릭]] [[추기경]][* [[추기경]]은 자동으로 [[바티칸]] [[국적]]을 부여받기에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던 옛날부터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왔다.] * 해외 입양인[*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1/04/19/0200000000AKR20110419070600004.HTML?did=1179m|기사]]][*A] * 후천적으로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[[인지#s-1.1|인지]]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[[국적보유신고]]를 한 자[* [[혼인신고]]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자, 일정 조건을 채우지 않으면 선천적으로 자국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서 태어난 자녀 등.] * 외국인과 [[혼인신고]]함으로써 외국의 국적법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[* [[배우자 비자]] 등을 통한 [[귀화]]가 아닌 결혼하자마자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만 해당된다.]하고, 6개월 이내 [[국적보유신고]]를 한 자[* 예를 들면 여성이 [[이란]] [[국적]]의 배우자와 결혼하면 이란 국적을 비자발적으로 부여받게 된다. 외국 국적 취득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허용받거나,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.][*A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